PD수첩 수출규제 아베 화이트리 스트 배제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

PD수첩 수출규제 아베 화이트리 스트 배제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

일본이 아베 정부는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안보문제 한다.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문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할 때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보복의 빌미가 된 것은 조선일보의 보도였다.

해당언론사는 한국의 전략물자 해외수출이 늘었다고 보도했고, 해당 기사는 조선일보 일본어판으로 일본에 보도됐다.

해당 보도는 아베의 측근인 인사들에 의해 한국 무역을 트집잡는 계기가 되었다.

아베 정부의 전 방위청장관인 오노데라 미쓰노리는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공개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근거가 있는 것일까?

해당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조원진 의원이었다고.

피디수첩은 해당 의원과 해당 언론사 그리고 일본 자민당 의원등 보수 인사들이 말하는 문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부실을 파헤친다.

전쟁 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는 아베.

위안부 문제나 징용노동자 강제동원 등은 정상국가로 가려는데 있어서 그에게는 거추장스러운 방해물로 인식이 되는 듯 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에도 일간의 갈등은 순조롭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현직 최초로 독도를 방문하고 일와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위안부 문제등 끊임없이 일본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 중에서도 징용노동자 강제동원은 2012년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전범기업의 패소취지로 파기 환송했했다.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아베는 경제보복은 공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몇년간 연기가 되었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 후 아베는 한국 정부가 배상을 부담하라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는 전범기업과 피해기업등 민간부문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의 제안에 아베는 단박에 거부. 그리고 곧이어 반도체 분야에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발표한다.

그 후 한국의 보수언론과 몇몇 정치인들은 문제인 정부의 태도는 반일이라고 비난을 한다.

그 주장들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일본판 한국 신문들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동북아 평화질서구축과정에서 아베 정부가 배제되면서 한일 갈등이 고조된다.

한미일 정상간 판문점 만남 바로 다음날 아베 총리는 반도체 관련 부품의 수출규제를 발표한다.

아베 정부와 문정부간의 갈등이 수출규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